한류연구소 소장(이하 소장님)이라는 이가 작성한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려면-이민천국”이라는 칼럼을 인터넷에서 접하였습니다. 그 글을 읽고 세상물정 모르는 그 무지에 첫 번째로 놀랐고,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만에 두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그에 대한 최소한의 반론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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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칼럼을 대충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외노자의 차별, 인권침해만을 강조하며, 축구팀 얘기하다 뜬금없는 이민천국을 역설하는 어설픈 결론이 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불체자,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현실 및 부작용은 언급조차 되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쳐다보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소장님은 오직 일부 장점을 부각시키며 그를 전체적인 것으로 호도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돌이켜보면 매번,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단체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명확한 근거, 실상을 논하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며 피상적인 추측을 섣불리 결론으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앞뒤 따지지도 않고 다양성은 무조건 좋은 것이니, 우리도 따라가자고 합니다. 이미 외국인 수가 100만 이상이니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저들의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냐..,,이런 식의 몰상식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정녕 없는 것입니까?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느끼며 토씨하나 안 바뀌는 그 레퍼토리에 이제는 정말 신물이 나려합니다.

해당 칼럼에 대한 반론의 첫 꼭지로 축구팀 얘기부터 난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애국심과 정신력만으로 축구경기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애국심과 정신력만으로 축구경기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번 17세 이하 여자월드컵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이 그것만으로 달성되었다는 여기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물론 소장님은 열외이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뒷받침해주었기에 그에 걸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라는 소립니다..그리고 그러한 성과를 거둠에 있어 애국심과 정신력이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월드컵에서 토너먼트의 강자로 불리는 독일의 경우 실력은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페인에 비해 떨어지고 기본기 및 테크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게르만 특유의 애국심, 국가에 대한 자부심, 강한 정신력으로 인해 단판 승부에 절대적으로 강하며 매회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해설이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 10번도 넘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면 소장님이 함부로 입에 담은 프랑스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민족, 인종, 종교, 의식 등의 문화가 천차만별이기에 한번 무너지니 밑바닥부터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그것도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기대를 짊어지는 월드컵에서 말입니다. 그러한 총체적 붕고로 인해 다국적 프랑스팀은 해외 유수의 언론으로부터 그 자체가 다문화로 조용할 날이 없는 국가의 축소판이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프랑스에 대해 먹히지도 않는 찬양발언을 이어가실런지요?

아니 당장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한 스페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는 너무도 명약관화합니다. 스페인이 최고의 리그를 운영하고, 축구에 대한 국민적 성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항상 월드컵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고 남아공 월드컵 이전에 우승을 한번도 못한 이유가 바로 민족, 문화, 언어가 이질적인 특수성 때문이 아닙니까? 마드리드로 대표되는 카스티야 지방과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지방은 언어와 역사, 문화가 현격이 구별되며,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스페인은 최고의 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월드컵에서 분란이 끊이지 않았단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북부의 바스크 지역 역시 민족, 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해 분리독립 요구가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서 바로 이러한 다민족-다문화 특성으로 인해 스페인이 월드컵에서 수많은 굴욕적 성적표를 받았던 것입니다.

웃기는 것은 소장님도 그러한 다문화의 맹점을 자신의 칼럼에서 분명히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문제라 지적한 부분을 다문화의 당위성으로 포장하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프랑스 축구팀이 2010년 월드컵에서 팀 내 불화로 초유의 보이콧 사태를 초래했던 것을 상기해 볼 때, 무엇보다 선수들을 팀에 잘 녹아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이 바로 다문화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실제 가장 큰 취약점에 해당하는데도, “잘 녹아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장밋빛 환상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는 대단히 상식에 어긋난 태도로서, 논리적으로도 님께서는 커다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소장님께 다민족-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해 멜팅팟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다시 배워오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을 운운하며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를 받자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노자, 이민자를 대거 받으며, 인종적 다양성을 갖추자라는 제멋대로 결론을 내리시기 이전에 소장님께서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민자를 대거 수용한 국가 중 현재 사회병폐, 부작용이 발생치 않은 나라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며 그 위에 대한민국 이민천국으로 만들라는 주장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토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60년대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한 무분별한 이민자로 인해 사회 양극화 심화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분열, 갈등,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무슬림 출신 이민자들과 백인들 간의 충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다문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까지 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급증하는 무슬림 계열의 이민자로 인해 도시슬럼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도입하자는 켄터베리 주교의 발언이 사회에 커다른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님이 그토록 찬양해 마지않는 미국의 경우는 또 어떻구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불체자 엄단 및 근절을 위한 애리조나 법안이 올 초 전 미국을 강타하였습니다. 텍사스, 메릴랜드, 미시간, 오클라호마 등 22개 주에서 각 주의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애리조나식 이민단속법 제정이 추진되었을 정도로 불체자 문제는 국론의 핵심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이민법은 사회분열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장님이 이민천국의 당위성을 운운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가장 큰 오류를 꼽자면,,,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앞으로도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단정적 결론에 있다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 1.17은 분명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율이 향후 10년 이내에 전혀 반등되지 않을 것이라 어찌 그리 확신하시는지요..님 님의 그러한 모습이 대단히 오버스럽고 억지스럽다는 것...혹시 소장님은 아시는지요? 물론 모르시겠지요?^^

출산율 저하는 분명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상황에 걸맞은 국가시책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이낳기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의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 저하가 크나큰 사회적 위기로 대두되었다가 이후,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제도 개선 및 전폭적인 지원책을 통해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산아제한 운동을 1963년부터 1998년까지 벌였던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율이 완성됨에 있어 지난 35년간 시행하였던 산아제한 정책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고 해당 제도가 폐기된 지 이제 겨우 10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헌데도 그를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나, 정책 개선은 생각지 않고, 단순히 현재의 출산율이 1.17이니 향후 40년 이후에도 1.17로 낮을 것이다라는 소장님의 주장은 초등학생의 산술만도 못한 것이며 이민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철저한 상식없음에도 비롯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56만명이라고 하였으니 이 역시 예전의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미 수 년전에 외노자는 100만명을 돌파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것이며. 밀입국, 단기관광비자, 사기결혼 등으로 들어오는 그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데도 일부 몰상식한 인권주의자 또는 사이비인권단체에서는 합법, 불법의 구분도 없이 단순히 그들의 수가 많기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한국인들의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다민족, 다인종 국가라고 하며 이참에 대한민국 전면 리셋해야 한다라는 생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학교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조차, 교과서에 한국인들의 모습을 그려넣은 것 조차 인종 차별이라는 망언을 해대고 있는데,,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외국인도 아니고 불법 외국인 수가 많은 것이 다문화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왜 불체자 수가 많기에 대한민국이 다민족-다인종을 해야 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애만 싸질러 놓으면 이제는 추방 걱정없이 국가에서 의무교육까지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법치민주의 측면에서 부합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한 국가에서 불체자가 수가 감소하면 그것이야 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믿거나 말거나”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외국인 수가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불체자 상당수에, 환차익 수십배의 대한민국에서 돈벌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수가 많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인종하자고 하니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고 국민들은 기막혀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나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국제결혼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본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난 지 일주일도 안되어 결혼하는 저개발국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태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해당 국가에서 매매혼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밑바닥으로 추락시켰습니다. 과정이 좋아야 그 결과도 좋음을 기대할 수 있으며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였습니다. 상식에 어긋나고 보편적이지도 않은 금전적 이유로 행해지는 결혼이기에 매매혼 소리를 듣는 것이며 그 결과 또한 파국으로 치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송 언론에서 국제결혼 관련 보도되는 내용을 통해 그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으며 현 대한민국에서 국제결혼 관련 야기되는 부작용은 온전히 그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침해와 차별 운운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운운하며 “무방비 노출”이라는 감정적 언사까지 함부로 내뱉으시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요..불체자 자신의 불법체류라는 범법행위로 인해 온갖 인권침해와, 차별이 필연적으로 따라다닌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함에 있어 그 무엇보다 큰 책임은 불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외노자의 인권과 권리는 오직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외노자의 신분이 합법적어야 한다는 것 역시 인식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지만 이는 지나가던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애초 이민으로 출발한 국가인 미국과 이민자들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 자체도 소장님의 상식없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많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고 있다고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불법이민자로 인해 현재 미국 사회가 어떠한 골머리를 썩고 있고 주정부를 비롯한 연방정부가 어떠한 이민 법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쳐다보고 오실 것을 정중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싱가포르가 불체자에 대해 어떠한 단호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외노자의 임금이 자국민과 비교하여 어느 레벨인지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사실이라도 알아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민가고 싶은 나라 50위를 인용하며 국가적 오명이라는 오버센스를 남발하시기 이전에 소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사기위장 결혼, 밀입국, 단기관광비자 후 잠적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어 안달인 불법외국인이 부지기수이고 현재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범법자로 지내지 말고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라고 정부는 비행기표까지 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한국땅을 잠시도 떠나려 하지 않는 불체자가 절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묻고자 합니다. 님께서는 이러한 상반된 현실 앞에서도 이민가고 싶은나라 50위라는 한가한 말씀이 나오는지를 말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국가적 오명이라고 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단순히 외국인이 살고 싶어하는 국가 순위가 낮다는 것이 오명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이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소장님께서 오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국가의 오명, 국격을 생각한다면 다문화 관련하여 동남아 현지의 매매혼 논란으로 인해 들끓는 반한감정과 추락하는 국격을 먼저 논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무력화된 법치로 인해 불체자가 늘어나고 그것이 불체자 관련 각종 인권,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시발점으로 작용하는데도 대체 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들의 수가 많기에 다민족-다인종으로 가자는 망언만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합법, 불법의 구분은 두며, 그것이 국민 인권, 한 국가의 법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여야 하는데, 님의 다문화 관념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뒤 따지지도 않고, 인종적 다양성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좋구나 하며, 막연히 외국인들이 살기에 좋은 이민천국으로 만들자라는 님의 그 투정이 국민들에게 진정 통용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까?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칼럼에 님께서 표현하신 이민천국과 어울리는 어울리는 동네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존재합니다. 안산 원곡동과 구로 가리봉동이 바로 그곳이며, 현재 그곳은 대낮에도 경찰이 방검복을 입고 순찰을 다니며, 강간-살인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은 우범지대로 전락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두려움에 그곳에 살아가기를 거부하며 급속도로 이탈하는 덕에 그곳은 대낮에도 칼부림이 나기도 하는 삭막하고 섬뜩한 무법천지의 실험장이 되버렸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곳에서 자신의 가족과 집 얻어 살면서 이민천국을 논해야 소장님께서 피력한 칼럼에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있는 것이고 공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닌 의견은 현실을 오도한 개인의 무지발언 밖에는 안 되는 것이며, 자칫 그를 방치할 시 크나큰 병폐, 국민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회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지요?